[사설] 매출 절벽으로 코로나19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요즘 대구 동성로에는 문을 닫거나 임대 물건으로 나온 상점들이 수두룩하다.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당 등 생활 밀착형 대면 서비스 업종의 매출 감소가 심각한 탓이다. 대구 최대의 번화가이자 핵심 상권인 이곳이 이 정도면 다른 지역은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집합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통계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기 시작한 7월 넷째 주와 8월 첫째 주 대구 지역 BC카드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48개 업종) 총매출액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2.2%, 11.5%씩 감소했다. 특히 노래방, 간이 주점,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의 BC카드 매출액 감소 폭은 43~92.5%나 됐다. 가히 절벽 수준의 매출 감소세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 속에서 임차료·인건비 상승 이중고마저 겪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부(富)의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의 강도는 수치보다 훨씬 크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20%를 웃돈다. 터키 등 몇 나라를 빼면 세계에서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다. 자영업의 극심한 불황은 지역 사회 고용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부(否)의 효과를 끼칠 수밖에 없다.

어떤 면에서 'K 방역'은 자영업자들의 희생 위에 쌓은 성(城)이라 할 수 있다. 영업 시간 및 모임 인원 제한이라는 강제 조치를 따른 결과로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구제와 보상은 미진하기 그지없다. 지난해와 올해 지급된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 지원금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었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정부의 재난 지원은 방역 수칙 준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집중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