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민지원금, 내달 말까지 90% 지급"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8월부터 4차 확산 영향 일정부분 불가피"
국내정비 항공기 공항사용료 감면
내년부터 AI 앰뷸런스 단계적 보급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 긴급자금도 이달 중 신속 공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본적으로 방역 강화 기조 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을 갖고 엄중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아직 실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 속에 어렵게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1∼10일 수출 46.4% 증가, 7월 취업자 수 54만2천명 증가, 7월 카드매출액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 등 지표로는 아직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 연장 등 세정 지원, 사회보험료 유예 연장, 공과금 납부 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이달 중 검토를 완료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출 보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연장 여부도 9월 중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증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를 3천300편으로 증편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장에서 기업의 생산활동과 수출력 견지와 관련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수출물류 애로 등을 제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등 화물수송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 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간 최대 규모인 총 13척을 투입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는 컨테이너당 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아울러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수출 촉진 자금 대출, 단기수출보험금 지급 기간 단축 등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주요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선 비철금속을 최대 2% 할인 판매하고, 30억원 한도 내에서 외상 방출 등을 진행한다.

원자재 구입 지원 측면에서 중소기업 원자재구매 융자자금 1천억원도 별도 신설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정비 항공기 공항사용료 감면

이날 '항공정비(MRO)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홍 부총리는 "국내 정비 항공기의 공항사용료를 감면하고 항공부품 관세 면제, 정비 비용절감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정비물량을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항공정비산업은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고(高)부가가치 산업이지만 해외정비 의존도가 절반을 넘고 경쟁국과 기술격차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정비 의존도는 작년 기준 56%다.

2019년 기준으로는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로 보면 프랑스 94%, 일본 85%, 중국 80%, 우리나라 75% 등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025년까지 해외정비 의존도 30% 이하, 2030년까지 국내 MRO 규모 5조원 달성을 목표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국내 MRO 규모는 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AI 앰뷸런스 단계적 보급

정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앰뷸런스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보급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의 디지털 뉴딜 사업에 AI 기반 정밀 의료소프트웨어(SW)를 신규 반영해 육성하겠다"며 "AI 질병 진단 서비스인 '닥터앤서 클리닉'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 의료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AI 앰뷸런스도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부터 고품질 의료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AI 의료소프트웨어 인허가 사전상담을 통해 신속한 제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분야 클라우드 대전환 등을 목표로 한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검토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