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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경심 사모펀드 전부 무죄’라는 벌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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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11일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진실 다툼은 끝이 났다. 그러나 여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거짓말로 '윤석열 검찰'의 기소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억지를 부린다.

여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는 12일 방송에서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났다"며 "검찰이 무언가 잘못 짚었다는 얘기가 되겠다"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다"고 했다. 모두 거짓말이다. 2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혐의 중 정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장내 매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직원 등의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는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0만 주의 WFM 주식 장외 거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의 범죄 행위가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적시했다. 이 전 총리와 추 전 장관은 판결문을 읽어 보았는가?

이런 가짜 뉴스 생산에 역시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도 가세했다. 이 지사 측 박성준 대변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적용된 15개 혐의 중 12개를 유죄로 판결했다. 박 대변인의 말은 이것이 무리한 수사 때문이란 것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조국 구하기'는 한술 더 뜬다. 그는 2심 판결 하루 전 조 전 장관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전화로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했다고 조 전 장관이 말했다고 했다. '조국 무죄'를 위해 하다 하다 이젠 이런 '카더라' 통신까지 동원한다. 국민더러 믿으라고 한 소리일 텐데 김 의원이 국민의 입장이면 믿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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