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이재명 100% 지원금 "정부·국회 결정 고려돼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행정협의 조정, 지도 권고 가능 여부는 살펴봐야"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관련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모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이 지사의 모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기재부가 시정 권고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치열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만큼 결정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의 입장인 선별 지원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차관은 "(기재부가 경기도에 대한) 행정협의 조정이나 지도 권고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국회는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지난 13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형평성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하면서 공방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