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무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시장 억누르는 각종 규제 완화해야"

'현 정부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 적어 차기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란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여

송언석 무소속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부진했던 주택공급 때문에 차기 정부도 부동산 대란의 여파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무소속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 중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보다 36만호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선 인허가 후 통상 준공까지 2~3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시장에 공급될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2017년 5월 ~ 2021년 5월) 동안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15만5천141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3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2013년2월~2017년2월) 간의 인허가 실적인 251만2천271호와 비교하면 35만7130호(-14.2%) 감소한 숫자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주택 준공 물량은 217만3517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가장 많았다. 전 정권에서 허가된 준공물량이 현 정부 임기 중 쏟아진 것이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감소한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으로 인해 향후 준공물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정부 임기 중 연도별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7년 65만3천441호, 2018년 55만4천136호, 2019년 48만7천975호, 2020년 45만7천514호로 내리 감소했다.

송 의원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조차 무시한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주택난이 가속화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국민들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다"면서 "주택 인허가 등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