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 만 12→17세 이하로"(종합)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 상징"…청원 도입 4주년 맞아 직접 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성 청소년 모두 무료 예방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에 대해선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도입과 관련해서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지만, 설령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국민이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고 자평했다.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도입됐으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국민청원에 올라온 총 게시글은 104만5천810건이며, 누적 동의자는 2억932만4천50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