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 이 아이를 구하라] "대구 특성에 맞게 아동가구 실태조사 해야"

조득환 대경연 연구위원 "전국 단위 인구 총조사 보완 사례 발굴·상담 인력도 확 늘도록"
대구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지난 2016년 후 없어…세밀한 파악 어려워
통계청 인정해주는 데이터 마련 필요…2~3명 그치는 주거복지센터 상담 기능 강화, 인력·예산도 더 확충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아동 주거빈곤가구의 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제공

조득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대구시의 아동 주거빈곤 가구를 위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보완이 필요합니다."

조득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대구시 특성에 맞는 아동 실태조사와 주거복지센터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2016년 대구시가 토지주택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서 실시한 주거 취약계층 실태조사 외에는 실태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최저기준미달 가구 조사를 하지만 5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도별 촘촘한 주거빈곤 아동가구 파악이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전국 단위의 조사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통계 특성상 다른 시와 비교가 용이해야 하기에 기존의 전국 단위 주거실태조사에서 샘플 수를 늘린다거나 조사항목을 대구시 특성에 맞게 보완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통계청에서도 인정해주는 데이터를 마련하려면 꾸준하고 정기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 연구위원은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경우 대부분 정보력이 떨어져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에 주거복지센터 등의 상담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구시에는 2개의 주거복지센터가 8개 구·군을 반으로 나눠서 맡고 있어서 세심한 업무 처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력이 취약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사례를 발굴하고, 각종 주거 지원 관련 정보를 취합해 일원화된 상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상담 인력은 센터당 상근직이 2, 3명에 그쳐 제대로 된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려면 인력을 충원하고 시설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2017년 발표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거복지 지원센터 업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지자체마다 특성이 달라 국가 단위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 단위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구 특성별 요구에 맞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