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31호선' '성주 선남~대구 다사' 도로 확장 예타 통과

기재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일괄예타 결과 의결
포항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2차 예타 대상 선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북 영양군을 관통하는 국도 31호선(입암~영양) 선형개량사업,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구간 6차선 확장사업 등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이 2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평가(AHP) 결과, 모두 117개 평가 대상 사업 중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영양 입암~영양 구간 2차로 선형개량사업(국도 31호선·총사업비 920억원)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구간 6차선 확장(30호선·1천395억원) ▷안동 풍산~서후 구간 확장(34호선·1천776억원) ▷김천 양천~대항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1천73억원) ▷울주 범서~경주 외동 4차선 확장(14호선·571억원) ▷울산 다운~경주 시계 4차선 확장(14호선·890억원) 등 6개 도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는 상습 차량정체 해소 및 국도·국지도 단절 구간 연결,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의 효과가 크다고 인정된 것으로 종합평가 0.5 이상을 얻은 사업들이다.

또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 평가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18개 도로 개량 사업도 추진 필요성이 인정됐다.

대구경북에서는 ▷경주 외동~양남 국도 2차로 개량사업(669억원) ▷영덕 강구~축산 국지도 2차로 개량사업(1천101억원) 등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번 일괄 예타는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예타 통과된 도로 사업의 경우 9월 중 고시 예정인 5차 계획에 포함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포항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을 포함해 올해 제2차 예타 대상 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에 대해선 조사수행기관 선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