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부동산` `금융`…문재인 정권은 피노키오? or 늑대소년? 아니면 또라이!?

집값 상승률 5.4%라는 청와대 정책실장, 안정되지 못한 부동산 시장 사과는 왠말?
실수요자 은행권 대출 막아 놓고, 고금리 "대부업체로 가라" 금융당국의 '황당함'
신생아 고교 졸업때 1인당 1억원 나랏빚 떠안아…"이게 나라냐!" 지긋지긋한 文정권

이호승 정책실장(오른쪽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국의 집값 상승률이 5.4%"라고 발언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고 말해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한국의 집값 상승률 54%를 잘못 말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 정책실장의 황당한 부동산 통계에 대해 의혹과 질문이 쏟아지자, 돌아온 답변은 "설명해도 국민이 쉽게 납득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만큼 청와대가 들여다보고 있는 '통계'들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통계 분야에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다. '쓰레기 같은 자료가 들어가면 쓰레기 같은 통계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통계의 황당한 사례는 또 있다. 지난달 24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7월 서울의 연립·다세대주택 평균 매매가는 불과 한 달 만에 28.1% 올랐고, 전세금도 31.5% 치솟았다.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지만, 불과 한달만에 이런 통계치가 나오기는 어렵다. 한국부동산원은 통계의 신뢰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표본 추출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그렇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는 '신뢰도'와 '체감도' 측면에서 엉터리였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상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항상 통계학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그래서 '쓰레기(garbage) 자료'인지, 현실을 반영하는 '제대로 된 자료'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전문가의 몫이다.

여기에 정치가 개입하면, 그것도 '거짓과 위선'의 정치꾼이 끼어들어 국민을 속이기 시작하면 '웃픈(우습고 슬픈)' 블랙 코미디가 빚어진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씨의 말을 하나씩 되짚어 보자.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는 말을 하기 바로 사흘 전,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부동산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안정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집값 상승률이 OECD 평균 보다 훨씬 낮은 고작 5.4%에 불과한데 무엇이 송구하고 고개 숙일 일인가? 해괴망측(駭怪罔測) 한 일도 이런 일은 드물다.

더욱 해괴망측(駭怪罔測)한 것은 문재인 정권 경제사회 정책의 총괄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집값 상승률은 5.4%에 불과하다'고 자랑(?)하면서, 올해 주택공시가격은 무려 19%나 대폭 올렸다는 점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정권은 '정상적 정신 상태'라고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우화적으로 표현하자면 거짓말쟁이 '늑대소년'이나 '피노키오' 수준을 넘어 거의 '또라이'에 가깝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수뇌부가 '또라이' 수준에 가깝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람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금리 인상(기준금리 0.75%로 0.25% 인상)을 단행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이번 조치(기준금리 인상) 하나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집값만을 위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가계 빚 급증(올해 2분기 1천800조원 돌파)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불균형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했다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서 집값 폭등이 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 중 핵심이라고 해석하면 간단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 제한 등) 대출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는 것은 (집값 안정에)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함으로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 국면에서 정부가 약 33조원 상당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보유 세수가 특히 늘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한 결과 세수 호황을 누리는 아이러니가 연출된 셈이다. 연합뉴스

반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집값 5.4% 상승 발언'은 또 한 번 웃음거리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핵심 참모가 국민 아무도 믿지 않는 '엉터리' 통계를 어디에서 끌고와 블랙 코미디를 하고 있는 사이, 기준금리 인상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5억2천67만 주로,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의 월간 일평균 거래량은 5월(9억8천379만 주)을 제외하면 매달 12억~16억 주를 유지했지만, 지난달 10억 주 밑으로 떨어지고 최근에는 그 하락폭이 커졌다.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 비중이 큰 종목의 하락세가 더 가팔랐다는 분석이다.

향후 개미 주식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인 셈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을 비롯해 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조이던 문재인 정권의 금융 당국은 지난달 30일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산와대부 등 21개사를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해 발표했다.

1, 2금융권의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비명 소리가 커지자, 금융 당국이 앞장서 '대부업체를 소개하는 꼴'이다.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된 곳은 은행권에서 연 2~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 캐피탈사 등에서 연 5~6%에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자 부담이 절반 가량 줄어든다.

1, 2금융권 대출이 막힌 실수요 서민·중산층은 대부업체로 몰려가 비싼 이자내고 '급전'을 써야할 판이고, 대부업체들은 서민·중산층의 대출이 막힌 은행권으로부터 '값싼 이자'로 돈을 빌려 고리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된 모양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사고방식'이다. '꼭 대출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 서민·중산층에게 1, 2금융권 대출을 '꽉' 막아놓고, 은행권 자금을 대부업체에게 저리로 대출해 '반드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고리 돈놀이를 하도록 하는 행태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집값 상승률이 5.4%"라는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仰天大笑)할 말을 아무꺼리낌 없이 쏟아놓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보유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길 바라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다는 생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30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6.3%씩 늘어난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15~64세)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을 넘어서고 2047년 2억원, 2052년 3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2038년) 1인당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져야 한다는 경고이다. 선심성 돈 뿌리기 '표'퓰리즘에 취해 청년과 어린이,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빚부담을 전가하는 문재인 정권이 지긋지긋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