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여야 '8인 협의체' 논의 후 내달 27일 본회의 상정

'여야 4인+전문가4인' 8인 협의체…박병석 의장 주재로 접점 찾아
징벌적 손배 관련 인식 격차 커…협의체 논의 과정도 험난할 듯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도 한 달 더 이어지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내달 26일까지 운영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양당 국회의원 각 2명, 언론계, 관계전문가를 각 당이 2명씩 추천해 모두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른 시일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애초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의장 주재로 만나 약 1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 같은 방안을 도출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에 이은 다섯 번째 만남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이후 각자 소속 정당에 돌아가 의원들의 추인 절차를 거쳤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국민의힘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했고,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했다"고 전했다.

일단 여야 모두 '냉각기'는 갖게 됐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큰 만큼 협의체 논의 과정은 험난할 전망이다. 당장 이날도 양당은 합의와 관련해 서로 다른 부분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양당은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 논의 내용과 관련해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기존 법안의 범위를) 벗어나서 수정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이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합의에 따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 처리와 국회 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