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못된 정책 고집하느라 빚 펑펑 내 슈퍼 예산 편성한 정부

정부가 내년에 604조4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46조4천억 원(8.3%) 증가한 액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77조6천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1천68조3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돌파, 50.2%를 기록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처음 편성한 2018년 예산에서 7.1% 지출 증가율을 보인 뒤 꾸준히 8~9%대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이어왔다. 씀씀이가 크니 국가채무는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문 정부 들어 5년 동안 국가채무는 408조1천억 원(62%) 늘어난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채무 증가분(300조6천억 원)보다 107조 원 이상 많은 액수다. 문 정부 들어 국세 수입(국민 세금 부담)이 늘었지만 씀씀이가 이를 훨씬 앞지른 것이다.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나자 문 정부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한국형 재정 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에 600조 원대 슈퍼 예산을 편성해 채무 비율을 GDP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한마디로 "나는 펑펑 쓸 테니, 다음 정부는 마른 수건을 짜라"는 식이다.

문 정부의 각종 비효율적인 정책에 대해 재정건전성 악화 경고가 수없이 나왔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도 문 정부 정책에 대한 경고를 쏟아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세금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코로나19 피해와 관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뿌려대고, 여당 대선주자들은 돈 푸는 공약을 마구 지른다. 내년에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를 올해 101만 개에서 105만 개로 늘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런 속도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2038년 18세가 되었을 때 1억 원 넘는 나랏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기 돈이면 이렇게 펑펑 쓰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