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고독성 살충제로 예산 낭비"…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수백억 국고손실에도 제대로 산림청은 방안 없어
감사청구에 더해 공수처에 고발 예정

올해 3월 영주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 소나무가 말라 죽은 모습. 대구안실련 제공

시민단체가 고독성 소나무재선충병 살충제와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은 7일 "실효성 있는 방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나무재선충병 살충제 사용에 따라 산림이 황폐해졌고 매년 수백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다"며 "고독성 농약을 보통·저독성 농약으로 분류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방치·조장한 산림청과 농진청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청은 공식적으로 재선충 치료제는 없다고 하면서 매년 방제약 구입에만 100억원에 가까운 국가예산을 사용한다"며 산림청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대구안실련은 "살충제 일종인 아바맥틴류 수입액이 100억~2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산림청이 약 70%를 지원한다. 고사목 제거비 명목으로 매년 평균 1천억~2천억원에 달하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예산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가 입증된, 친환경 제품이 있음에도 농진청이 효과가 없는 고독성 살충제 사용만을 고집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에 고발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지적한 아바멕틴 역시 정식 과정을 거쳐 약제효과가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제안한 친환경 제품은 현재 시험 연구 중에 있다. 그 결과를 보고 11월 중 '약종선정회의'를 거쳐 최종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실험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시 회의도 고려해 볼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