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전 총장 입건한 공수처, 정치공작 행동대로 나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검찰총장과 윤 전 총장의 지시를 받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그동안 윤 전 총장을 23번이나 고발한 친여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24번째 고발을 한 지 불과 4일 만에 속전속결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그런데 입건 이유가 기가 막힌다. "수사기관이 (이 사안을) 명쾌히 밝히라는 사설, 칼럼, 기사가 나오고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강제수사를 한 것이며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음 얘기로 신속히 수사하려 한다"는 그 이유다. 언론이 빨리 수사하라고 재촉해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소리 아닌가. 강제수사를 할지 여부는 오직 공수처가 결정할 일이다. 어떻게 언론이 수사를 하란다고 수사를 한다는 것인가. 그러면 언론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할 텐가.

고위공직자라고 법 적용이 물러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근거 없이 가혹해서도 안 된다. 윤 전 총장을 입건하려면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됐음을 시사하는 그 어떤 단서도 없다. 결국 언론이 강제수사를 하라고 해서 강제수사를 한다는 소리는 윤 전 총장을 입건할 근거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뚜렷한 혐의도 없이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겨낭한 정치공작에 공수처가 행동대장으로 나섰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의심이 억울하면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는 어렵지 않아 빠르면 한 달이면 끝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런 만큼 공수처는 일절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수사를 질질 끈다면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