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중진공·소진공 대출, 내년 3월까지 만기연장"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내년 영세 관광업체 융자 500억 확대"
"캐시백 사용처 넓게 인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 것에 대해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환 가능 차주(대출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 곤란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관광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내년에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면서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방안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하면서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세내용은 추석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른바 카드 캐시백이라고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개인이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환급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식량 생산-유통-소비'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2021∼2025년)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을 언급하면서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10년 단위로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하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예산 지원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