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캠프 해체 후 "상속세 전면 폐지"…하태경 "崔, 대형사고칠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강원 춘천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캠프 해체를 선언한 이후 첫 공약으로 '상속세 전면 폐지'를 내세웠다.

최 전 원장은 16일 캠프 해체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껏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비난하지 않을까, 비판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는 질문을 받기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하나씩 꺼내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재산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것인데, 상속세는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벌어서 지켜온 재산에 대해 국가가 다시 한 번 물리는 세금의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식들이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기업 지분의 상속에는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속세를 낼 수 없어 가업 경영을 포기하고 기업을 처분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는 "여러 선진국들은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 상속세를 감면해 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다. 우리가 복지천국이라 부르는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상속세가 없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계속 운영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단지 대를 물려 경영한다는 이유로 그 지배력을 절반 이상 가져가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면서 "세금이 중산층 국민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기업의 성장과 영속 자체를 막아선다면, 그 세금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는 이제 중산층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국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정당한 자유를 인정하며 동시에 기업이 계속 자유로운 경영환경 속에서 가치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가 세금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경영권과 중산층의 정당한 부의 대물림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새벽 "상속세 폐지 관련 기자간담회 하신다 해서 제가 제동도 걸었었다"라며 "캠프에서 단 한 차례도 토론이 없던 주제"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당내 경쟁주자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캠프 해체 전격 선언으로 국민을 놀라게 한 최 후보가 이번엔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으로 국민을 두 번 놀라게 하고 있다"라며 "어떤 분들 조언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왜곡된 조언에 흔들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캐나다, 스웨덴 등 사례를 들어 OECD 국가엔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다고 했는데 이건 가짜뉴스다. 캐나다, 스웨덴에도 상속세에 해당하는 게 있다. 이름만 자본이득세로 우리와 다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안 해도 되니 차라리 캠프를 도로 만들라. 이러다 대형사고 칠 것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