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찬성 19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으며,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약 25년 동안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로서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밝고, 우간다 양성애자의 난민지위 인정 소송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자는 이번 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특히 오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르는 첫 현직 판사가 된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위원 선출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최정묵 위원 추천안도 각각 통과시켰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