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찬성 19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으며,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약 25년 동안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로서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밝고, 우간다 양성애자의 난민지위 인정 소송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자는 이번 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특히 오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르는 첫 현직 판사가 된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위원 선출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최정묵 위원 추천안도 각각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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