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향한 '원전' 칼끝…최재형 "뽑아줬다고 충성? 대상은 국민뿐"

추석당일 매일신문 프레스18 방송출연 청년들과 소통행보
표에 흔들리고, 인기에 부합하는 정부 아닌 원칙에 입각한 정의 중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감사원장인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후보가 '원칙에 입각한 상식적인 정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직접 진두지휘한 원전 감사의 칼 끝이 본인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해준 문 대통령에게 향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충성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소신을 밝힌 것.

최 후보는 추석당일인 21일 매일신문 프레스18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출연해 청년 시청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날 최 후보는 3년6개월간 감사원장으로 활동하며 펼쳤던 굵직한 감사건에 대한 후일담도 공개했다.

그는 "'감사원장'이라고 소개해도 '김사장이요?'라고 되묻는 어른들이 계신다"며 "정치인으로서의 흠인 것 같은데 제 자랑을 잘 못한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가면 저의 감사활약이 다 나오는데 죄다 익명이라 잘 모르실거다"고 웃어보였다.

최 후보를 지금의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만들어준 감사원장 활동 중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지난해 발표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다. 그는 "당초 늦어도 지난해 2월까지는 감사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며 "초기 감사 담당부서에서 출발이 좀 늦었다. 사실 저도 이 감사가 복잡할거라고는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감사 관련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의혹이 세간에 팽배하다는 것도 의식했다고 밝혔다. 그는 "3월초쯤에서야 처음 보고서가 올라왔고 바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애매했다"며 "감사결과가 총선 이후에 나오면 또 눈치 봤다 할 것 같아 빨리 진행을 하자 했는데 나중에 보니 감사보고서에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불현듯 '4·15 총선' 전날(4월 14일) 돌연 나흘간의 휴가를 떠나 '감사원장이 왜 하필 총선일에 휴가를 썼을까'라는 의문이 일기도 했다. 휴가 시점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올려 4월 9일과 10일, 13일 세 차례 논의를 거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결정이 난 다음 날이었다.

4월 18일 휴가에서 복귀하고 이틀 뒤 단행한 인사를 보면, 그의 휴가 이유가 나온다. 칼을 간 것이다. 최후보는 '원전 감사'를 진행해온 이준재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산업금융감사국장으로 전보하고, 유병호 심의실장을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발령 내 '원전 감사'를 맡겼다.

당장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원전 감사가 제대로 안되니 감사원 내부에서도 '칼잡이'로 통하는 분을 넣으신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자연스러운 인사일수도, 특이한 인사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일부 시민단체가 그를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대로 했다"며 "탈원전 감사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탈원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저를 비난하는 상황이었다. 양쪽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오히려 나는 중립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최후보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감사원에서 빠짐없이 사실 조사를 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큰 틀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감사결과가 충실히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감사원장으로 임명해준 문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딜레마는 없었냐는 질문에 최 후보는 "임명은 대통령이 했지만 공무원의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다. 부담은 없었다. 원칙이 중요할 뿐이다"고 말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추석 당일인 21일 매일신문 프레스 18 유튜브 방송에 나와 청년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매일신문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대상 중 상당수가 재직자의 친·인척 임을 밝혀 냈던 감사 역시 취업준비생 및 청년층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안이었다.

최 후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우리는 결백하다, 잘못한게 없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사안으로 문제가 많았던 인천국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를 연달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직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채용절차를 간이화 하고, 평가나 검정 없이 채용했다. 근로자를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해준다는 의의가 있지만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법적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의 원칙을 허물어 수많은 청년들을 좌절하게 했다"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시장원칙에 따라 능력위주로 사람을 뽑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갑자기 특혜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쳐야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열린 태아생명보호를 위한 40일 기도캠페인에서 낙태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공직사회의 낮은 징계문화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나왔다. 중징계로 치부되는 정직 3개월 마저 실상은 놀다 오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 최 후보는 "감사원이 징계요구를 할 수 는 있지만 실제로 징계를 하는게 아닌데, 실제 징계수위를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2월 국가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보고서에는 점점 은밀화, 지능화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죄행위를 적발, 엄벌하는 것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후보는 이날 어용시민단체로 가는 국가보조금 문제만 잘 처리해도 내가 내는 세금이 줄어들 것 같다는 청년들의 반응에 "심각하다"며 수긍하기도 했다.

그는 "보조금 감사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감사하다보면 지자체고 공공기관이고 각종 사업을 많이 한다. 교육, 컨설팅 곳곳에 시민단체들이 들어가 수수료, 교육비, 컨설팅비를 받아가는데 형편없이 운영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합법적인 빨대. 국가의 돈을 훔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사건, 태양광발전사업 등등 관련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며 내로남불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보기에 하나하나가 피같은 세금이고, 공무원이 사심없이 국가를 위해 봉사해주길 원하는데 이번 정권을 감사한 결과 그런 기준에선 한참 못 미침을 확인했다는 것. 공직사회와 노조의 개혁이 쉽지 않지만 시위현장으로 들어가야지 같이 부딪혀서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최 후보의 설명이다.

조직화돼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들 집단이 무섭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에는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전 그래도 끝까지 대화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광화문 시위현장에 나가야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나가서 시위대한테 맞아서 코피도 터지고 그래야 다수의 국민들도 생각이 바뀌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표를 받을 수도 없으니 다수의 국민편을 생각해야한다. 아무리 지지자들이 돌아서더라도 관계없다. 자꾸 이렇게 말하니 냉혈한 같아보이는데 원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