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년 만의 전기요금 인상…탈원전 비용 청구서 계속 날아온다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전격 인상된다. 10월부터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경우 최대 1천5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다른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표면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료비 부담과 이에 따른 한전의 적자 때문이다. 전기 생산 원료인 유연탄, LNG, 벙커C유 가격이 대폭 올랐다. 이런 가운데 전기요금은 동결된 까닭에 한전은 2분기에만 7천600억 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가 올해 4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서 찾는 게 맞다.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발전 비중을 줄이고, 고비용의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인 탓에 한전의 적자 폭이 커졌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LNG 발전량은 전년 동월 대비 50.9%,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4.8% 늘어난 반면 원자력 발전량은 10.3% 줄었다. LNG 대비 17배가량 경제성이 높은 원전 발전 비중을 줄인 탓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탈원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문 정부는 탈원전에도 임기 중 전기요금을 안 올릴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러나 요금 인상으로 거짓말이 됐다. 원전을 버리고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덴마크·독일이 입증했는데도 정부는 탈원전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탈원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전기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원전을 적폐로 몰아 싸고 질 좋은 전기를 줄여 놓고선 이제 그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하라고 한다. 탈원전 고통은 더욱 커질 게 분명하다. 문 정부 임기는 끝나더라도 국민이 부담해야 될 탈원전 비용 청구서는 두고두고 날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