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등에 실수요↑…금융당국, 전세대출 규제에 '전전긍긍'

가계대출 증가분 절반이 전세대출

전세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한 은행 앞 전세자금대출 안내판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위험 수위에 달한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하지만 전셋값 급등 탓에 무작정 전세대출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추가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세부 방안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전세자금대출 규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증가세가 과도하다고 보고 관리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실수요자 피해 등 민감성을 이유로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5대 은행만 놓고 보면 이달 16일 기준 전세대출은 지난해 말 대비 14.74% 증가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분의 49.38%를 차지한다.

은행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공기관의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내주고 있다. 대출액의 90∼100%에 대해 공적보증을 받는다. 은행 입장에서는 쉽게 대출을 내줘도 위험 부담이 적다.

대출자 입장에서도 연 2%대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일단 '받고 보자'는 심리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실제로는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는 '빚투' 수요까지 섞여 있다고 본다. 세입자 전세대출자금이 집주인들의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는 부작용도 '규제'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문제는 실수요가 만만찮다는 점이다. KB리브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말보다 8.21%나 올랐다. 전셋값이 올라 전세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수요와 관련한 대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책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스스로 위험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미 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등 관리를 강화했으며, 다른 은행으로 확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