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년 미만 주주 배당금' 4년 간 3.6배 ↑…"흙수저 부모라 미안해"

김주영 민주당 의원 "미성년 임대소득자도 3년 새 1.58배 ↑…탈루·편법증여 의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수년 새 미성년자들이 증여, 상속으로 부를 불리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0∼18세 17만2천942명이 배당소득 총 2천889억3천200만원 배당소득을 벌었다.

1인 평균 연 167만원에 수준이다. 이는 지난 2016년(13만5천394명, 1천361억9천300만원) 평균 약 100만원 대비 67%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 경우 2016년 118명에서 2019년 427명으로 3.62배나 늘었다.

부동산으로 임대소득을 버는 미성년자도 매년 증가세다.

2016년에는 1천795명에서 2019년에 2천842명으로 1.58배 늘었다. 이들은 연평균 2천만원씩 임대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면서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도 약해졌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탈루와 편법 증여를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