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5G, 수도권에 69% 집중돼", 지역별 편차 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이동통신 3사의 28GHz 기지국 장비 구축률이 0.35%인 가운데, 이마저도 수도권에 69%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 설치된 28GHz 기지국 수는 17만8천75대이며, 장치 수는 35만9천590대로 확인됐다. 이 장치는 5G를 활성화하는 장비다.

3.5GHz 기준으로 2021년 8월까지 설치된 기지국 수는 17만8천29국이다. 지역별 기지국 수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3만9천179국, 서울 3만5천628국, 부산 1만3천863국 순이었다.

하위 3개 지역은 세종 1천721국, 제주 3천469국, 전남 4천424국 순으로 나타났다.

28GHz 기준으로 2021년 8월까지 설치된 기지국 수는 46국이다. 지역별 기지국 수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12국, 서울 8국, 대구경북 5국 순으로 나타났으나, 부산·울산·강원·전남·제주지역은 기지국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3.5GHz 기준으로 2021년 8월까지 설치된 장치 수는 35만9천429대이다. 지역별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7만7천780대, 서울 7만5천82대, 부산 2만9천737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3개 지역은 세종 3천612대, 제주 6천726대, 전남 8천117대이다.

28GHz 기준으로 2021년 8월까지 설치된 장치 수는 161대이다. 지역별 상위 3개 지역은 서울 58대, 경기 33대, 인천 20대 순으로 나타났으나, 부산·울산·강원·전남·제주지역은 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과기부는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이동통신 3사에 2023년까지 28GHz 장치 10만대 설치 의무와 함께 2021년 각 1만5천대, 총 4만5천대 28GHz 장치 구축 의무를 부과했으나, 이행률은 약 0.35%에 불과했다.

특히 28GHz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설치된 기지국 수는 22대로 전체 기지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치 수는 111대로 전체 장치 수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희용 의원은 "지역별 5G 기지국 및 장치 설치 편차를 줄여야 한다"며 "국민에게 보편적 통신권 보장과 5G 활성화를 위해 28GHz의 확대보다는 기존 3.5GHz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