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수입 EBS 배분 비율은 달랑 2.8%

김병욱 의원 “5년간 3조2천억 중 90% 이상 KBS 몰아줘 …배분 구조 개선해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TV 수신료 중 교육공영방송 EBS가 받는 배분 비율이 한국전력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배분 비율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신료 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TV 수신료 수입 3조2천885억원 중 EBS 몫은 2.8%인 920억원에 그쳤다.

수신료 배분 구조를 세부적으로 보면 KBS가 2조9천744억(90.4%)으로 가장 많고, 한국전력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2천221억원(6.8%)을 받았으며 EBS는 92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KBS와 EBS가 같은 공영방송이고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EBS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쪽에 수신료의 90% 이상을 넘겨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EBS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도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는 비판이다.

김병욱 의원은 "EBS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유아·어린이·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평생교육, 지식·강연교육과 같은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금의 불합리한 TV 수신료 배분 구조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