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감파일] '즉각분리' 아동만 153명… 94%는 실제 학대 피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최연숙 "가정위탁 분리조치 미미… 상당수 아동 시설 입소"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후 3개월 동안 즉각분리 조치가 내려진 사례 중 94%는 아동학대로 판단돼 보호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이후 6월 말까지 3개월간 153명의 아동에게 즉각분리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즉각분리된 아동 중 학대로 판단돼 보호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144건으로 94.1%에 달했다.

학대로 판단됐으나 일시보호 후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복귀 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54건이며, 90건(58.9%)은 일시보호가 연장되거나 중장기 보호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6명은 일시보호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아울러 즉각분리 조치가 취해진 아동 일부는 위탁가정이 아닌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각분리 아동 33.4%는 아동양육시설(22명), 청소년쉼터(20명), 공동생활가정(9명) 등 시설에 보호조치됐다.

최연숙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 제도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가정 위탁 분리조치가 미미하고, 상당수의 학대피해아동이 청소년 쉼터나 보육원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특화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보호되는 것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