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일자리 정책, 고용보험기금 고갈 초래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쉬면서 구직급여를 받는 인원이 급증, 민간 일자리 확충 지원해야"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일자리 정책이 고용보험기금 고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 절약 도우미', '라텍스 침대 생활방사선(라돈) 측정 요원', '제로페이 홍보안내원' 등 공공이 시행한 단기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쉬면서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종료 6개월 이내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6년 2만명에서 지난해 3만1천명으로 55%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급여액은 같은 기간 749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140%나 늘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지급액은 5천729억원에 달했다.

특히 현 정부는 취약계층 실업률 감소 등을 목적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대거 늘렸다.

구체적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7년 16조 8천억원에서 지난해 31조 8천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인원도 같은 기간 70만 8천명에서 지난해 97만 7천명으로 올해는 106만 5천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면서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직 전 6개월만 일했어도 실직 후 매월 180만원 이상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쉬면서 구직급여를 받는 인원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결국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사업 기간 6개월과 실직 후 4개월을 포함해 최소 10개월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이제라도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고 민간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