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일자리 정책이 고용보험기금 고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 절약 도우미', '라텍스 침대 생활방사선(라돈) 측정 요원', '제로페이 홍보안내원' 등 공공이 시행한 단기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쉬면서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종료 6개월 이내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6년 2만명에서 지난해 3만1천명으로 55%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급여액은 같은 기간 749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140%나 늘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지급액은 5천729억원에 달했다.
특히 현 정부는 취약계층 실업률 감소 등을 목적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대거 늘렸다.
구체적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7년 16조 8천억원에서 지난해 31조 8천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인원도 같은 기간 70만 8천명에서 지난해 97만 7천명으로 올해는 106만 5천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면서 참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직 전 6개월만 일했어도 실직 후 매월 180만원 이상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쉬면서 구직급여를 받는 인원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결국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사업 기간 6개월과 실직 후 4개월을 포함해 최소 10개월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이제라도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고 민간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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