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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 대장동 의혹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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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대장동 개발 의혹'이 갈수록 번지는 가운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다. 이른바 '지라시'가 돌더니 화천대유 측이 인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정보를 흘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국민적 관심은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으로 쏠렸다.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는 자신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스스로 처벌을 각오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와 더 큰 것을 감추기 위해 '작은 죄'를 인정하는 경우다. 화천대유의 '퇴직금 50억 원 인정'은 연루자들에게 '건드리면 같이 죽는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본질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민간 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점이다. 공공이 참여해 특정 민간 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도록 설계한 과정, 그 과정에서 비위나 뇌물, 특수한 이해관계 등이 있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거액의 퇴직금은 '뇌물성'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추측건대 화천대유는 곽 의원뿐만 아니라 여야의 여러 정치인들을 방패용 또는 되치기용으로 확보해 놓았을 것이다. 이미 권순일, 김수남, 박영수, 강찬우 등 이른바 실세 법조인들을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낱낱이 조사해 위법이 드러나면 모두 처벌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했다. 곽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을 향해 '도적 떼 같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공을 차 넘긴다고 이 후보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수사 및 처벌과 별개로 '몸통'(7천억 원 이상)에 대한 의혹은 남는다.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인지, 최대 비위인지, 사업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스스로 이 사업의 설계자였다고 밝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만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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