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경제 정책 낙제점, ‘경제 실패 정부’로 기록될 것

국민 대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매겼다.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은 물론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국민은 참담한 수준의 점수를 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여론조사 업체 모노커뮤니케이션즈 등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점수를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의 31.6%가 '100점 만점에 0점'이라고 답했다. 20점을 매긴 응답자가 16.7%로 2위를 차지했고, 80점(14.8%), 60점(14.1%) 등의 순이었다. 평균 점수는 40.2점이다. 분야별로는 부동산 정책이 27.9점으로 가장 낮았다. 0점을 준 응답자가 45.5%로 절반에 육박했다. 문 정부가 공을 들였던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 청년 일자리 정책도 각각 44.1점, 44.3점의 성적표를 받는 데 그쳤다. 소득주도성장(41점), 노동정책(44.4점)도 50점을 넘지 못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과 정부 간 괴리가 크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는 의견이 48.7%로 절반에 육박했다. '어느 정도 악화됐다'까지 합치면 응답자의 62.2%가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가 문제없다고 했던 정부의 말들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졌는가를 확인해 주는 결과다.

경제 정책 실패로 국민 삶이 피폐해진 통계들이 쏟아졌는데도 정부는 잘못을 인정조차 않고 있다.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들먹이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아 국민 염장을 지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혹자는 문재인 5년, 업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 눈에도 문 정부가 잘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성장, 세계와 거꾸로 가는 탈원전, 기업 숨통을 죄는 반시장적 규제 등 문 정부 경제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경제를 망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