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낙하산 인사 끝판왕,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있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장 정책비서 출신 별도 채용절차 없이 ‘초빙 요청’ 형식으로 자리에 앉혀" 비판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낙하산 인사'의 끝판왕이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사업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를 별도의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초빙 요청'(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추천) 형식으로 해당 자리에 앉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조사도 무사히 피해나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18년 8월 자리를 꿰찬 한국LPG배관망사업단장은 에너지분야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로서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용됐으며 정세균 前국회의장 시절 정책비서를 담당했던 인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LPG배관망사업단장은 연간 1억5천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유지비와 업무추진비(3천만원) 등을 합할 경우 매해 약 2억원가량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민간비영리단체로서 LPG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등 시설설치 및 비용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산업부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아무런 경쟁 없이 정부로부터 낙찰을 받았다.

한국LPG배관망사업단 지난 8년 동안 423억3천만원(올해 7월 기준)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한 차례도 정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8월 한국LPG배관망사업단장 인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의 영향으로 실시된 행정안전부 실태조사도 피해갔다.

구 의원은 "지난 수년간 국가의 예산 수백억이 지원된 사업단의 단장을 채용절차도 없이 임명되었고 그동안 막대한 예산지출과 관련해 한번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가스에너지 공사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도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전국회의장실 출신 단장에 대한 조직적인 비호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주도의 사업이나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관장하는 문제"라고 사안에 대해 구 의원실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