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등 외국 기업 배만 불린 태양광·풍력 확대 정책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부문 한화큐셀이 미국 텍사스주 패닌카운티에 168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최근 준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발전소는 국내 기준 약 23만8천명이 연간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사진은 한화큐셀 미국 텍사스주 168MW급 태양광 발전소.한화큐셀 제공

국내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시장이 중국과 유럽 등 외국산 제품에 급속히 잠식당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수입액 533억 원 가운데 중국산 수입액이 89.5%인 477억 원에 달했다. 정부의 태양광·풍력 밀어주기가 중국 업체들 배만 불려준 꼴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중국 등 외국 기업들에 잔칫상을 차려주는 실정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경우 국산 비중이 2019년 78.4%에서 작년 64.2%로 1년 새 14.2%포인트 줄었다.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중국이 저가를 무기로 점유율을 35.7%로 대폭 높인 결과다. 풍력 터빈 설비 국산 비중은 2016년 70.3%에서 작년 37.7%로 격감했다. 그 빈자리를 덴마크(43.9%) 중국(10.4%) 독일(7.9%)이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국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태양광 업체는 2017년 118개에서 지난해 97개로 줄었고, 일자리는 8천360개에서 1천 개 가까이 없어졌다. 풍력 관련 기업과 고용도 같은 기간 20% 이상 줄었다. 국내 기업들이 기술·가격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행한 바람에 중국 등 외국 기업들의 잔치판이 된 것이다.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막대한 폐해를 낳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태양광·풍력을 2050년까지 64배 확대해 전체 발전량의 62.3%로 늘리는 반면 원자력 비중을 3분의 1로 줄일 계획이다. 중국 등 외국 기업들의 배만 계속 불려 주겠다는 것이다. 발전 단가가 비싼 태양광·풍력 비중이 높아지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외국 기업들에 잔칫상을 차려주고 국민에게 더 오른 전기요금 청구서를 들이밀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