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월까지 국세 55.7조원 더 걷혔으나 증가폭은 둔화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나라살림 적자 70조원… 국가채무 927조원

기재부 제공.
기재부 제공.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어났으나, 세수 증가세는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7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54조9천억원)가 13조1천억원, 부가가치세(54조1천억원)가 8조3천억원 각각 늘면서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작년 동기보다 28조원 증가했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도 17조원 늘었다.

다만 8월부터는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없어지며 세수 증가 폭이 둔화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작년 종합소득세 납부가 5월에서 8월로 미뤄지며 당월 비교 대상인 작년 8월 세수가 늘어난 셈이다.

8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4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천억원 증가에 그쳤다.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8월(+6천억원)에는 증가 폭이 7월(+6조3천억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꺾였다.

8월 소득세(-1조6천억원)와 부가가치세(-7천억원)는 작년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

이에 대해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으나 자산 세수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거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도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은 10월 납부 예정인 부가세 등 소비 관련 세수에서 나타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8월 총수입은 397조5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79조7천억원 늘었다. 1∼8월 총지출은 427조3천억원으로 1년 새 38조6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8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70조9천억원) 대비 41조1천억원(-58.0%)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1년 전(96조원)보다 25조8천억원(26.9%) 감소했다.

8월 기준 국가채무는 927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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