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상 최대한 빠르게”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복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최근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축전염병 대응, 전자식 상품권 제도 개선 등 민생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지난 8일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산정기준이 확정됐으며, 10월 말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김 총리는 "정부의 보상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보정률 상향, 간접피해 업종에 추가 지원 등의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직접 피해업종 외 여행·공연업 등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최근 강원도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추가 발생하고, 야생 조류 분변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계속 발견되는 것 등과 관련,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문제를 논의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어느 때 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 중"이라고 보고한 뒤 "양돈 농장은 모돈사에 대한 전수조사로 ASF 감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대응하고, 야생 멧돼지에 대해서도 강원과 인근 충북·경북·경기 지역 일제 수색·포획, 울타리 보강 등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와 같은 이용자 피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식 상품권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김 총리는 "발행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전자식 상품권 발행업자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 대상 전자식 상품권은 등록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와 미등록 업체에 대한 금감원 조사는 조속히 완료토록 할 예정이며, 수사와 조사 결과를 고려해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등록 대상 발행 잔액 규모와 구체적 후속 입법 내용 등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