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목표는 남한 정치의 北 예속”, 문 정권이 입증한다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인 정찰총국에서 30년간 근무한 고위 탈북자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자신이 직접 육성하고 남파한 공작원이 1990년 초 청와대에서 5~6년간 근무하다 무사히 복귀했다는 것이다. 북한 남파 간첩이 국내 주요 인사들을 접촉·포섭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런 증언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러나 BBC는 "증언 내용을 모두 검증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신원과 일부 주장은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BC는 보도의 신뢰성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 때문에 국정원의 주장보다 BBC의 주장이 더 믿음이 가는 것은 자연스럽다.

BBC의 권위가 아니라도 탈북자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많다. 1992년 북한 권력 서열 22위인 남파 간첩 이선실이 국내에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조직, 395명의 사회 지도층을 입당시킨 게 대표적이다. BBC 증언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도 "청와대 보고가 매일 김정일 책상 위에 올려진다"고 증언한 바 있다.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북한 공작원이 남한 주요 기관과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은 이 역시 거짓말이 아님을 말해 준다. 시민활동가라는 허울을 쓰고 북한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투쟁을 해 온 일당이 두 달 전 구속됐다. 이들은 여당 대선 후보 선대위 특보단에 들어갔으며 총선·지방선거에도 출마했다. 2018년에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김대중 정부가 특사로 풀어주고 노무현 정부가 사면 복권시킨 황인오 씨가 강원랜드 상임감사 최종 후보에 오른 사실도 있다.

이 탈북자는 북한의 목표가 "한국 정치를 (북에) 예속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한다. 남한 국민의 생존권보다 김정은의 이익에 더 관심을 쏟는다. 이런 게 바로 예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