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주민 권익’ 상생 방안 이끌어낼까

권익위,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측정 결과 토대로 본격 조정 착수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지난 6월 8일 포항시 장기면 수성리를 방문해 소음측정을 참관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포항 수성사격장의 아파치헬기와 해병대 사격소음 피해 집단민원에 대해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민고충을 토대로 본격 조정에 들어갔다.

이전 또는 완전폐쇄를 촉구해온 장기면 주민들이 권익위에 조정 신청을 한 만큼 어떤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권익위가 지난 6월 3일~7월 9일 현지 마을 6곳에서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해병대 지상화기 등의 사격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사격이 있는 날에는 없는 날 보다 평균 소음이 최대 23.7dB 높았다.

이는 1965년 수성사격장 건설 이후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55년만에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본격 조정에 들어가기로 하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외교부, 해병대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 위원장은 조정 원칙과 입장 등을 밝히고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해법을 찾겠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다.

권익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지난 8일 소음 측정 추진 경과와 결과를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대책위, 국방부, 해병대는 권익위의 소음측정 결과에 동의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사격소음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측정하기 위해 측정 장소마다 소음측정 기관, 주민대책위, 포항남부경찰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환경과학원이 중심이 돼 주 1회 소음측정 기기에 대한 검·교정을 실시했다. 소음측정에는 총 921명, 약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 결과 사격장에 가장 근접한 수성리의 평상시 소음은 평균 41.6dB, 사격이 있는 날은 62∼65dB로 나타나 사격이 있는 날이 없는 날에 비해 평균 소음이 최대 23.7dB 높았다.

권익위는 또 부대별 사격훈련 현황을 확인하면서 오랫동안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조정 착수 이후 조사한 사실관계와 이번 소음측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민대책위, 국방부, 해병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안보와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상생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