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이준석·윤석열 맹폭…정치 쟁점화 되나

場外서도 조은산 "밥벌이도 허가 구하나" 비판…황교익 "장벽 세워야" 옹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굴절 모션 로봇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검토 발언을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맹폭을 가하면서 정치 쟁점화할 태세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 선출이 임박한 가운데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고, 장외에서도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이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 보겠다고 '주 4일제' 유혹을 하고, 자영업자에겐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이야기 한다"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불공정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고 "자영업자들이 현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신규 진입을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으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이 후보의) 가면을 계속 찢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지지호소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허가총량제라니.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후보는 "이런 발상이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국가 산업 전반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적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결국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정치권을 넘어 장외에서도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무 7조'라는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을 올려 유명해진 인터넷 논객 조은산은 "과도한 권리 침해"라며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블로그에 글을 올려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기에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당신의 말에 끝없는 오만과 독선의 기운이 느껴져 와사비를 통째로 입에 짜 넣은 듯 코가 시큰하다"며 "선량한 국가의 선량한 규제 따위가 날름거리는 정치 독사의 혓바닥 위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로 대선판에서 망할 자유 역시 당신에겐 없다"며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할 자유를 달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기도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가 물러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이 후보를 옹호하고 나섰다. 외식 시장에서 수많은 국민이 재산을 날리고 빚을 지게 되는 만큼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황 씨는 페이스북에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장벽을 세워야 한다"며 "외식시장의 부피를 과도하게 키우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어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다 같이 죽어나가는 것을 빤히 보고도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경쟁을 하여 시장실패의 상황이 닥치면 이를 제어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린 다른 글에서는 "자료를 보면 식당 5곳 중 4곳이 5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며 "음식 맛이 없어서, 불친절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다 잘해도 망한다"고 했다.

황 씨는 "소비자에 비해 식당이 많으니 몇몇 식당만 버틸 수 있는 시장"이라며 "그렇게 수많은 국민이 죽어나가는 외식시장을 국가가 내버려둬야 하나. 정치인들이여, 국민에게 어찌 그리 무책임 한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첫 유세지인 서울 신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라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의 공약화에 여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