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상급식과 중·고교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위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손을 잡았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28일 2022년부터 대구 전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고교 신입생에겐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이 올해 1월 30일 개정되고, 두 기관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대구 사립유치원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지원금으로 급식비를 충당해왔으나 사립유치원 경우 218곳 중 208곳에서 최대 월 6만1천400원의 급식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했다.
이제는 3만4천900여명의 유치원생이 무상급식 수혜자가 된다. 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원아 1인당 연 54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유치원뿐 아니라 초·중·고교생까지 27만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해 들어가는 예산 중 공립유치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교육청이 전액(42억원) 부담한다. 사립유치원 해당분 136억원은 시교육청이 70%(95억원), 대구시와 구·군이 30%(41억원)을 나눠 책임진다.
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던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고교로 확대한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고교 신입생에게도 동복과 하복을 각 1벌씩 지원한다. 내년 기준으로 중·고교 신입생 약 3만9천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중·고교 신입생을 위한 무상교복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18억원. 이 가운데 시교육청이 70%(83억원), 대구시와 구·군이 30%(35억원)를 분담할 예정이다. 중·고교생 3만9천여명이 연 30만원의 교복비 부담을 더는 셈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아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이 아이 낳아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정책임을 시의회, 시교육청과 구·군 모두 뜻을 같이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급식 운영을 위해 무상급식비 외에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급식 관련 경비 19억원을 별도로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나 덜어줄 수 있게 되면 좋겠다.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교육청과 대구시, 대구시의회는 29일 유치원 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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