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산시위원회, "순세계잉여금,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주민설문 조사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78.4% 압도적 높아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1일 경산시청 본관 앞에서 경산시의 순세계잉여금 997억원에 대한 주민 요구안 수렴 운동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진보당 경산시위원회(이하 진보당)는 경산시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매일신문 10월 4일 자 인터넷판)과 관련한 주민설문조사에서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1일 경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1일부터 약 2개월 동안 경산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기준 순세계잉여금 997억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그 사용에 대한 주민요구안 수렴 운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천519명, 중복 응답 가능)의 78.4%(1천177명)가 ▷전 주민 재난지원금에 쓰라고 응답했고 ▷주민복지사업이 28.6%(430명) ▷소상공인 지원(21.2%, 318명) ▷실업 및 일자리사업(18.2%,273명) 등의 순이었다.

진보당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집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세금의 운영이며 시민들이 쥐어준 경산시장,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주시와 포항시도 집행했고 부산시 남구도 곧 지급할 예정"이라며 "세금을 낸 주민들의 요구도 명확하고 재정도 남아있으니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0년 경산시 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분석 결과 시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아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이 경산시 총 예산 1조5천554억원(세입 총액 기준)의 6.4%인 997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경산시는 해명 자료를 통해 "전년도 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 잔액은 별도로 묵혀두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시 중요 재원으로 활용돼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즉시 재투입 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도 결산 기준 총세입 대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492억원으로 총세입(1조3천876억원) 대비 3.6%에 불과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또 특별회계는 505억원으로 총세입(1천864억원)의 27.1%로, 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향후 대규모 상하수도시설 건립 및 노후 관로 교체, 유지보수 등에 전액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지난해 총세입에서 지출된 총세출과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을 말한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예산 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연도 세입에 편성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