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미래권력 갈등? 민주당 "재난지원금 여력없다는 정부 말 안 속는다"

민주당 "현재 세수 구조로도 내년 예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영 가능"
전국민에 1인당 30만~50만원 지급하려면 15~25조원 필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청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부가 대립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 판단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을 두고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 간 대립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자꾸 세수 여력을 숨기려고 하는데 당은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세수 구조로도 내년 예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영이 가능하다"면서 "올해 세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정상적으로 징수해서 내년 예산에 사용할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는 의미다. 민주당의 추가 세수 전망치는 10조~15조원이다.

한편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1인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금액으로 최소 30만~50만원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15조~25조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