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높여야…당국 반대 타협 않겠다"

"손실보상 문제 바로 잡겠다…선별 지원 제외된 분들도 보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소상공인들께는 축제와 같은 하루가 돼야 할 오늘,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며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사태를 겪으면서 전국의 소상공인들께서 큰 희생을 치렀다"고 위로를 전했다.

이어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는 국가의 의무이자 주권자에 대한 예의다. 위기 극복의 동력이기도 하다"며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부터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우선주의는 저의 정치 신념"이라며 "재정 당국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며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공동체를 위한 소상공인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에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확대까지 주장하면서 재정문제로 난색을 비추는 재정당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