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女화장실 '몰카' 치대 대학원생 1심 뒤집고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학교 여자화장실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 카메라 설치
1심 징역 1년 6월 '실형'→2심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9일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건조물 침입)로 기소된 지역 한 치과대학 대학원생 A(40) 씨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지역 한 치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여자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비슷하게 생긴 카메라를 설치해 119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인 지난해 6월에도 학교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해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에 대해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2심에서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들과는 합의해 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영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