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초과세수? 집값급등이 초래한 부동산세 결과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2일 오전 대전시 동구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11일 초과 세수로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초과 세수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지난해 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유예분 납부, 양도세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라며 "文정부 정책 실패,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생파탄, 집값 급등을 초래하며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난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초과' 세수라는 말이 온당키는 한 것입니까? 경제 회복을 예상하면서도 세수를 과소 전망한 것은 정부의 명백한 전망 실패"라며 "엉터리 세입 전망이 '초과' 세수라는 착시효과를 불러온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처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고, 세입 전망의 오류 원인분석과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또 "설령 '초과' 세수가 있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맘대로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더 걷힌 국세 수입으로 국채를 우선 상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라며 "과거 오랫동안 정부는 세수가 늘어나면 발행된 국채 상환 또는 예정된 국채 발행 감축 등 법 취지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왔습니다"고 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며 "초과 세수 40조원의 원천과 현실, 대한민국 국가재정이 처한 상황,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정신 등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라며 "'몰랐다면 일자무식'으로 국가 경영 능력이 없다는 자백이라 할 것이고,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로 더더구나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 미달이라 할 것"아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