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경제 고통 역대 최악 ‘세금 땜빵’으로는 해결 못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올해 상반기 기준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취업난은 심각해지는데, 물가는 폭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연령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청년층(15∼29세)이 2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18.8, 50대 14.0, 30대 13.6, 40대 11.5 순이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올해 상반기 25.4%로 30대(11.7%)의 2.2배, 40대(9.8%)의 2.6배였다. 2015년 21.9%에서 2019년 22.9%로 4년간 1.0%포인트 올랐으나 그 후 2년 반 만에 2.5%포인트나 더 상승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이니, '공공 일자리 105만 개'니 하는 '가짜 재난 지원' '가짜 일자리' 정책만 내놓으면서 표를 달라고 한다. 재난지원금 20만, 30만원이나 세금으로 만든 '알바'는 재난 상황에 처한 청년들을 돕는 정책이 아니다. 그들을 진짜 돕는 것은 세금 지원을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 부가가치와 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금 지원이 끊기면 사라지는 일자리, 딴 사람이 낸 세금에 의존하는 재난지원금은 청년들을 돕기는커녕 점점 더 수렁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내놓지 않고 '청년기본소득'이니 '세계여행비 지원'이니 '20대 소득세 면제' 검토니 하는 세금 퍼줄 궁리만 하면서 그걸 무슨 '정책'이니 '대선 공약'이니 하는 헛소리만 늘어놓는다.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세금 퍼붓는 임시방편식 접근이 아니라, 본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노사관계 개혁, 고용시장 유연성 부여, 투자를 방해하는 기업 규제 등을 혁파하면 연간 수십조 원의 공공 일자리 예산을 퍼붓지 않고도 고용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언제까지 세금을 퍼부어 만든 '공공 일자리'로 고용 통계 눈가림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재난지원금으로 언 발에 오줌만 누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