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중되는 재난지원금 당정 혼선, 문 대통령은 어디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요구하는 전 국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 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행정안전부도 사실상 불가 의견을 밝힌 것이다.

2022년도 행안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이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조1천억 원(1인당 25만 원 기준), 이해식 의원이 '6차 전 국민 상생위로금'으로 25조9천억 원(1인당 50만 원)의 예산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또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예산 10조3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 사업에 대해 행안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뜻일 것이다. 이에 앞서 김부겸 총리는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정부에는 현재로선 대책이 없는 이야기"라고 했고 3일에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이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내년으로 징수 유예하는 방법으로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를 유예해 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며 반대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의 이 같은 반대 의견에 행안부 장관까지 가세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매표(買票)용 현금 살포 꼼수와 국가 재정 여건은 물론 법률상으로도 불가하다는 현실론의 충돌이다. 이를 조정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는 대통령밖에 없다. 그러나 "당정이 조율해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 바란다"는 청와대의 하나 마나 한 소리만 있을 뿐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이번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내려야 하는 결정을 회피하거나 다른 데로 떠넘기기 일쑤였다.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기나 한 것인가라는 소리가 왜 나오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