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책지원관, 공무원 돌려써선 안돼" 독립성 강화 촉구

"시청 돌아갈 공무원… 의회 독립성 역행"

대구시의회 본회의 전경. 시의회 제공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들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직책에 기존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려는 대구시의회의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진련 대구시의원(비례)은 1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활용한다는 시의회의 계획은 의회 독립성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위해 별도로 전문인력을 확충하지 않고 시청 직원 중 희망자를 충원해 전문위원실의 기존 사무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

이 시의원은 "다시 시청 직원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충원한다면 시의회가 집행부 대구시를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없다"며 "당초 법률 개정의 목적인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진련 대구시의원. 매일신문DB

특히 의정 정책역량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신규 채용, 독립성을 강화하는 반례로 경기도의회와 인천·대전시의회를 들었다.

이 시의원은 "시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인력을 정책지원관으로 신규 채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의 눈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의회, 의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독립된 의회를 만들려면 정책지원관 방향을 재검토해 30년 만에 얻은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