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단독주택지 종 상향, 지방선거 공약 반영해야" 시의회서 주장

5일 오후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대에 주거지역 종 상향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수성구와 달서구, 남구 등에 있는 대구의 대규모 단독주택지구의 '종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구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대규모 단독주택지란 1970년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조성된 단독주택지로, 수성지구(2.4㎢), 범어·만촌지구(1.8㎢), 대명·송현지구(1.9㎢) 등 3곳이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정 밀도 이상의 건설사업이 규제되고 있다.

김태원 대구시의원(수성4)은 1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법령 입지 기준에도 부적합한 대구시의 시대착오적 도시계획 규제"라고 비판하며 "이들 지역을 2종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원 대구시의원(수성4)

김 시의원은 "시민들의 주택 선호 유형이 아파트로 바뀌었고, 주택가가 원룸촌으로 변화하며 생긴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와 주차난,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노후와 쇠퇴가 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열악한 주거실태와 주변 고밀도 개발 상황을 알면서 관행적으로 '전국에 사례가 없는 대규모 단독주택지'라는 시대착오적 이유로 도시계획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시의원은 "올 연말 마무리를 앞둔 연구용역도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반쪽짜리 용역"이라며 "계속 현재 용도지역을 유지한다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주민들의 박탈감은 물론, 마을 공동체가 파괴된 '도심 속 섬' 빈민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장 기능이 작동, 자발적인 정비가 일어나도록 주거지역 종 상향을 내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