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호의 경제직관]“이재명 기본소득 공약, 공도동망(共倒同亡)”

권 교수 “전 세계 기본소득 주는 나라 無, 국민 약탈”
기본소득 비판한 이상이 교수에 당원권 정지 “민주주의 말살”

권세호의 경제직관｜이재명 후보 대표공약 '기본소득'을 낱낱히 파헤친다!

권세호 고려대 겸임교수가 [권세호의 경제직관] 코너에서 집권여당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거세게 비판했다. TV매일신문 제공

TV매일신문 고정 코너 [권세호의 경제직관]을 진행하는 권세호 고려대 겸임교수가 2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집권여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국민 약탈'"이라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 공통 천연자원(천연가스 등)에 대한 주민 배당금 형식으로 매월 30만원 정도를 주지만 기본소득 개념은 아니다"며 "전 국민에게 100만원, 청년에게 200만원 주자는 얘기는 포퓰리즘으로 함께 폭망하자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재명 후보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기적으로 고부담고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국민에게 큰 세금 부담을 지워서, '전 국민이 다 같이 나눠쓰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아예 대놓고 시장경제를 하지 말자는 의미"이라고 반박했다.

경제학적 개념의 래퍼곡선과 소비 승수효과를 도입해 '이 후보의 기본소득'이 얼마나 나라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분석했다. 권 교수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등은 용도에 맞게끔 쓰여져야 한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폭탄은 도리어 세금 징수를 더 악화 시킬 것(래퍼곡선)이며, 기본소득으로 나눠준 돈은 소비 승수효과가 1에 머무를 것"이라고 혹평했다.

TV매일신문 진행자 야수(권성훈 영상팀장)과 함께 '기본소득'에 대해 낱낱히 파헤치는 권세호 교수. TV매일신문 제공

더불어 그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미래 세대에 떠안길 나라빚(국가채무 1천조 시대) 급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다"며 "나랏돈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이렇게 막 퍼주는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권 교수는 '기본소득' 4행시로 방송을 마무리했다. ▷기=기본소득 비판한다고 당원권 정지하고, 후보 비판한다고 게시판 폐쇄한다니요. ▷본=본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입니다. ▷소=소가 웃을 일이지요. 현대판 분서갱유입니다. ▷득=득이 양양할 일이 아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겸손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