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비핵화 말도 못 꺼내고 종전선언만 집착하는 문 정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베이징 한·미·중 종전선언이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자 문 정권은 종전선언은 특정한 시기나 계기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선언과 올림픽은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한다. 올림픽 말고 종전선언을 위한 별도의 계기를 만드는 '플랜 B'를 검토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플랜 A'건 '플랜 B'건 남한 국민으로서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 문 정권의 종전선언 계획에는 '북한 비핵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평화유지(PKO) 장관회의 개회식 축사에서 재방송한 대로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는 소리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망적 사고다. 문제는 또 있다. 종전선언이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주한 미군 철수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됐으니 정전 관리 체제를 위해 설치된 유엔사는 해체돼야 하고 미군도 떠나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게 분명하다. 지난 10월 27일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유엔총회 제4위원회에서 "유엔사는 불법이며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문제는 이에 대한 우리의 대항 논리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문 정권의 구상대로 종전선언이 되면 남한 국민은 북핵의 포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5명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진전이나 북한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보장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에게 보낸 이유의 하나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문 정권의 종전선언 협의에 제한적으로 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소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문 정권의 '종전선언 플랜 B'도 성사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임기 내 종전선언이라는 문 정권의 집착은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