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접종 반대"…헌법재판소 찾은 고등학생들 '文 직권남용 고발' 검토 중

고등학생 양재림 군 10일 '방역패스'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개인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확대 적용 위헌 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은 10일 오후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양 군을 포함해 453명이다.

양 군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해 부작용 위험을 내포하는 백신접종을 강제했다"며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학습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도 "백신 효과와 안정성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인데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확대 적용 위헌 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청구서에는 감염병예방법 49조의 제1항 제2호 등 방역패스 근거 조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 등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이들은 최근 슬로베니아 정부의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 부과를 두고 자국 헌재가 위헌이라 결정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들은 또한 이르면 다음주 헌재에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다음달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도 이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대 측은 "정부는 수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백신 접종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학교 방문 접종, 학교 유전자 증폭(PCR) 전수 검사와 같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