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벽창호’ 정부의 원전 역주행 5년, 바로잡을 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지난 4년여 동안 국내 전력산업을 무질서와 비효율로 밀어넣었다. 한국을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대국으로 만든 원전 전문가들을 '원전 마피아'란 프레임에 가둬 기피했다. 그 결과 유럽사업자요건 충족 인증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인가를 모두 받은 한국형 원전 APR1400은 수출조차 못 하는 불임의 원자로로 전락했다. 원전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경주 울진 영덕 등 경북 지역은 원전 가동 및 건설 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반면 우후죽순처럼 무질서하게 들어선 태양광·풍력단지는 업자의 배는 불렸을지 모르나 새로운 민원 요인이 됐다.

무엇보다 원전 역주행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신기루가 되게 생겼다. 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로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일축한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현장 정보가 전혀 없는 탁상공론"이라 못 박았다. 패트릭 무어 박사는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세뇌하는 것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고 했다. 친여 성향 정재훈 한수원 사장조차 최근 "원전 폐쇄 정책이 유지되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했다.

미래도 불확실하거니와 현실적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22조 원에 달하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는 무산됐다. 우리나라가 APR1400 원자로를 처음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 단독 수주가 예상됐던 장비 정비 계약도 극히 일부만 수주하는 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16년 2조5천억 원의 순이익을 냈던 한수원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섰고 탈원전으로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은 결국 국민이 낸 전기 요금에서 보전하기로 했다. 한전 역시 원전 발전량 감소를 메우기 위해 LNG 도입을 늘리는 바람에 3조5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급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고집하는 문 정부를 겨냥해 '벽창호'라고 직격했다. 벽창호란 고집이 세며 완고하고 우둔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아니하는 무뚝뚝한 사람이란 말이다. 오죽하면 여당 후보조차 벽창호라고 했겠는가. 문 정부의 원전 5년 역주행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