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르면 이달 처리"

박완주 "이 후보 제안은 빠른 입법화의 문제"
당내 반대에 충돌 예고
윤호중 "효과 없어… 당내 찬반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식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이르면 이달 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당내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매물 잠김 해소 차원에서 효과가 없고, 정책 일관성에도 맞지 않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침과 관련해 '빠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후보의 제안은 '빠른 입법화'의 문제"라면서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 시행 이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중과 유예를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소급 적용까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면서 "당내, 시장, 정부 등의 의견들을 두루 참조해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후보가 지난 12일 ▷6개월 이내 완전 면제 ▷9개월 이내 절반 면제 ▷12개월 내 25% 면제 등 주택처분 시점에 따라 면제율을 차등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년간의 한시적 중과 유예안을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발표하며 1년에 가까운 유예 기간을 뒀었다.

유예 기간이 끝난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10%p 인상된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매물 잠김 현상이 풀리지 않으면서 여당 내에서도 중과세를 추가로 유예하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조차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중과 추가 유예에 반대해 온 정부와의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당장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 당정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 유예시 정부 신뢰가 무너져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7·10 대책 후 1년 가까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으나 매물이 막 쏟아졌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시적 유예조치로는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당내 우려에 대해 "1년 전 유예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이었다. 지금은 주택가격이 하향할 수 있다는 지표들이 나온다. 매도의 적기"라며 "정책 환경이 변화한 만큼 한시적 유예의 정책적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