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靑, 이재명 공약에 반대 표명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제안을 두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1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하고 정책의 일관성이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 후보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면 상당량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 완전 면제, 이후 3개월 단위로 중과를 절반씩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두고 "당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내는는 등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불거지는 것. 여기에 청와대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입법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 측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 전달이 당청 갈등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KBS 유튜브 채널인 '디라이브'에 출연해 여당 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언급하며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당시 " 9월 둘째 주 이후로 주택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 완화한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