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할 당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윤 씨 등이 말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쓰고, 2019년 초 기자 2명에게 이런 내용을 흘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이 같은 허위 면담보고서 등을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 허위 보도자료가 배포되도록 해 곽상도 전 의원,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